교육계·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계가 둘로 갈라섰다. 보수 교원단체와 자사고 법인들은 “우수한 학교를 불공정한 평가로 없애려 한다”며 반발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는 “특권학교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 경쟁력 강화 기여한 자사고 폐지 안 돼”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리한 지표는 배점을 높이고 유리한 지표는 배점을 낮췄다”면서 “고교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온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평가 지표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자사고는 학력 향상과 인성 교육, 문화예술 활동, 비교과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국제중도 일반 학교로 전환 추진해야”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사고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를 입시교육 기관으로 만들었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면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중인)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중을 일반 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평가위원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