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을·을 갈등 안돼” 소상인·노동자 뭉쳤다

최저임금연대·한상총련 등 상생 선언문

“제로페이 등으로 최저임금 타격 완화
재벌 대기업에 을들의 연대로 맞설 것” “저임금과 최저가격 경쟁을 통해 무한 이윤을 탐하는 재벌 대기업 시장 권력에 99% 을들의 연대로 맞서겠다.”

재벌 대기업의 막강한 시장권력을 상대하고자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뭉쳤다.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듯 보였던 두 이해당사자는 앞으로 을 대 을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대해 나가겠다고 17일 선언했다. 최저임금연대,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한상총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함께 성취해 나갈 상생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은기 최저임금연대 간사는 “오늘 선언 후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정된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생 선언문 채택을 위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동자 대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경사노위 노동자 대표 3인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7명, 청년 노동자 등이 자리했다. 백석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함께 모여 역지사지 토론을 했더니 서로 처지가 다르지 않더라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말했던 5명 후보 모두 현재엔 입을 다물고 있고, 국회도 문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 자리가 을이 연대해 한국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와 중소상인들은 앞서 4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나눴다.

전국마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등 중소상인 대표들도 최근 최저임금 상승, 초대형 복합쇼핑몰 확산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의 예컨대 10가지 어려움 중 한 가지로, 다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최저임금 타격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론 대기업으로 쏠린 시장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재벌 권력 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노동자가 손잡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99%가 연대하면 이미 시장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는 연대할 과제로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등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중소 유통 및 지역상권 보호 정책 ▲가맹점, 대리점,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제정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