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전실무협상 제안…北 호응 주목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기존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보완하고자 실무 협상을 조기 재개하는 ‘보텀업’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정상은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대화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 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이 여전히 신뢰를 유지하고 있고 3차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담판을 짓는 게 유효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난 서로의 요구를 재확인하고 최종 조율하기 위한 사전 실무 협상, 즉 톱다운을 위한 보텀업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14일 북미 협상을 낙관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면서도 3차 정상회담 등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보텀업 방식의 보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에 실무진 간 접촉과 실무 협상의 재개를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의 실무 접촉 제안에 의미 있는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냄으로써 톱다운 방식의 고수를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이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한국을 방문해 북미 간 접촉을 성사시킬지가 향후 비핵화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6일 “북한은 존 볼턴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등 자신이 생각하는 하노이 회담 결렬의 ‘주역’이 또다시 실무 협상에 개입해 정상 간 논의를 헝클어트릴까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실무 협상 자체가 필요함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건 대표가 방한한다면 북미 접촉이나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