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초계기 재발 않도록 노력’ 의견일치”…“한일 국방협력 중요성 확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냉각된 국방교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일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일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일 국방 협력과 관련해 좋은 얘기를 나눴다”며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전시켜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데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샹그릴라 호텔에서 현지시간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40분 간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초계기-레이더’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정 장관이 이와야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직접 설명하고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행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UES’(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와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와야 방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측 군함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출구’ 없는 공방전을 벌이며 국방교류를 전면 중단해온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소한 대화와 교류 정상화의 단초는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전까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연 것이 마지막이다.

특히 작년 10월 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 욱일기 게양 문제로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고, 같은 해 12월 ‘초계기 위협비행-레이더 비추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국 군사 교류와 협력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