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정치권이 외교 망친다” 성난 보수 외교원로들

입력 : ㅣ 수정 : 2019-05-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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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논란’ 이례적 맹비판 배경
김숙 “외교 사안에 정략적으로 접근”
반기문 “정상 대화 기밀은 외교 기본”
천영우 “상종 말아야할 국가 만든 꼴”
외교관들마저 정쟁 악용 현실에 개탄
김숙 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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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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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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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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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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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우 전 차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 보수성향의 외교 원로들이 유출 당사자인 외교부 직원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직 외교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표출하며 ‘플레이어’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를 지낸 김숙(왼쪽) 전 대사는 27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 외교 안보 업무를 다루는 재외공관의 중견 외교관이 3급 비밀로 분류된 비밀 사항을 외부에, 그것도 정치인에게 유출시키고 정치인은 이를 공개했다”며 “이 자체는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전 대사는 “후배가 외교관으로 있는 사람인데 정치인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강효상 의원으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본다”며 강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반기문(가운데)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4일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며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며 통화 내용 유출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오른쪽) 전 차관도 같은 날 “강효상 의원의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다. 한국당이 강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강 의원의 출당까지 요구했다.

이들 전직 외교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건 통화 내용 유출이 외교관의 직업윤리를 훼손한 것은 물론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외교 관료는 “정치권이 외교관들을 이용해 정치 공방의 소재를 취득하고, 외교관들은 이에 이용당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봤을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김 전 대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외교부의 기강 해이와 공직자의 보안의식 약화”라며 “그런데 정치공방의 대상으로 퇴락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당리당략적, 정략적으로 접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는 통화 내용 유출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공직자가) 소신을 따른다면 법과 윤리에 합당하게 해야지 뒤에서 익명으로 단도를 박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이 유출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현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불만을 품은 보수성향 북미국 및 ‘워싱턴스쿨’ 출신 외교관들의 저항이라는 관측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그런 지적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의 본분은 정치적 중립하에 개인적인 소신에 앞서서 정부의 공식적 지침과 절차, 입장을 우선 하면서 그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고 답해 우회적으로 가능성을 인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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