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기싸움에 5월국회 불발… 또 내팽개쳐진 민생

입력 : ㅣ 수정 : 2019-05-27 02:1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패스트트랙 등 철회·추경 분리 협상안에
민주 “한국당 국회 정상화 의지 안 보여”
한국 “유감 표명 안 하면 협상 명분 없어”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말까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호프미팅 이후 원내대표들 한 번도 안 만나

지난 20일 ‘호프미팅’을 계기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듯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후 단 한 차례도 만남을 갖지 않으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프미팅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고 생각한 민주당이 이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이 들고 온 협상안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용 불가능한 안을 갖고 협상장에 나타난 건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철회 및 고소·고발 철회와 추경안의 재해·재난 예산과 경기부양 예산 분리 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한국당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이견을) 정리하기 전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한 ‘유감 표명’을 거부하자 추가적인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유감 표명마저 못 받겠다고 하면 우리로선 협상에 임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처리 약속도 안 지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이 두 원내대표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며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대 양당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절박함을 갖고 있어야 협상이 진행될 텐데 지금은 모두 지나치게 여유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1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회 냉각기가 장기화되면서 추경안은커녕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비리 유치원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다음달 24일까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심사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내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격론 끝에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는 깜깜무소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5-27 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