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촌지 근절 ‘교육 민주화’ 이끈 전교조… “교육 정치화” 비판도

입력 : ㅣ 수정 : 2019-05-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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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전교조 역사와 평가
“행복은 성적순 아니잖아요” 여중생 유서
1989년 전교조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 돼


당시 1500여명 해직 탄압에도 참교육 의지
1999년 합법화→2013년 朴정부때 법외노조


현직 시도교육감 10명 전교조 출신 영향력
법외노조 문제·젊은 교사들 외면은 ‘숙제’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교사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대정부 집회를 다시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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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교사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한 뒤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대정부 집회를 다시 열었다.
연합뉴스

참교육의 기치를 내세웠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로 30주년을 맞는다. 출범 당시 불법 단체로 낙인 찍혀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되는 수난을 당했던 전교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0명을 배출했을 정도로 교육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 그러나 한쪽에선 교육에 정치 이슈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지위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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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고발한 잡지 ‘민중교육’을 발간했다가 해직된 교사들이 주축이 돼 1987년 9월 설립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전신이다. 당시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1986년 1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다. 전교조 창립 멤버이자 1999년 합법화 당시 위원장(8대)을 지낸 이부영 전교조 지도자문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에서 1등을 하던 ‘우등생’인 이 학생이 남긴 유서는 교사들에게 정말 충격이었다”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하는 우리가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성이 터져 나왔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 결성을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가 직접 비밀TF ‘교원정보부’를 운영하는 한편 언론과 기업, 심지어 반상회까지 동원해 전교조 결성을 막으려 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깃발을 들었다. 애초 한양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출범식은 한양대 진입이 경찰에 가로막힌 지도부가 연세대로 이동해 20분 만에 진행됐다. 연세대에 들어가지 못한 교사들은 건국대에서 결성보고 대회를 여는 ‘007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다”고 했다.

정부는 전교조에 가입된 1527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하며 즉각 보복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1만 2000여명의 가입 교사 중 1만여명이 스스로 탈퇴 각서를 쓰고 전교조를 떠났다. 이후 해직교사들의 복직과 합법화에 힘을 기울인 전교조는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선 탈퇴 후 복직’ 방침을 받아들이면서 남아 있던 해직교사 1490명 중 1329명이 교단으로 돌아갔다. 당시 전교조는 “학교로 돌아가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전교조 합법화를 앞당기기 위해 복직한다”며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이르러서다. 앞서 1991년 우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1993년 해직교사 복직 촉구 권고문을 받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꾸준했지만 합법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이 지도자문위원은 “사회 원로들과 교수들을 포함한 저명인사 20여명의 ‘비밀 연서문’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합법화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1998년 10월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이뤄졌고, 이듬해 전교조 합법화의 토대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숙원인 합법화를 쟁취했지만 전교조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이후 촛불 정국에 힘입어 2017년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법외노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전교조에 대한 평가와 그 영향력은 출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수장인 김진경 의장 역시 전교조 창립 멤버다.

과거 정부가 만든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항목이 있었을 정도로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촌지를 추방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학교 현장에 만연했던 체벌을 없애는 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수업 혁신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았다.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교류하는 등 전교조는 새로운 수업 방식 개발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 왔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토론 중심의 수업과 성취 평가 등은 과거 전교조 교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시도해 온 방법들”이라면서 “지금도 전교조 내에서는 수업 혁신을 위한 꾸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 문제를 교육에 가져왔다”는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또 최근 들어 젊은 교사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과거 10만명(2003년 민주노총 집계 기준 9만 300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수가 절반(2015년 고용노동부 집계 기준 5만 3000여명)으로 줄어든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올해 19대 위원장에 취임한 권정오 위원장은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겠다”면서 그동안 정치적 강경투쟁을 이어 왔던 노선에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등이 마주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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