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성공단 돌아보니 “설비 반출해 외화벌이했다는 주장 믿기 힘들어”

입력 : ㅣ 수정 : 2019-05-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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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공동선언실천 남쪽 위원회 부산 본부가 5·24 조치 9주년을 맞은 24일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6·15 공동선언실천 남쪽 위원회 부산 본부가 5·24 조치 9주년을 맞은 24일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쪽 기업들의 설비를 북쪽이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들어갔던 남쪽 인력들은 설비가 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지난 23일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설비를 무단으로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중국에 주재하는 익명의 북한 무역일꾼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24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남쪽 당국자들과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작업 인력 등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에 두 차례나 들어가 순회 점검한 결과 봉인도 잘 돼 있고 설비를 반출할 여건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남쪽 점검단이 방북한 사실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남쪽 인력들이 공장까지 직접 돌아본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전기 안전 점검 및 동절기 건물 내 수도 송·배수관로 동파 방지 관련 실태를 점검했다. 10년 이상 공단에서 근무한 인사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설비를 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 당국이 모든 건물마다 철저히 잠금 장치를 했고 종이에 인쇄한 ‘봉인 마크’를 문 쪽에 붙이고 경비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센서 장비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과정에 남쪽은 북쪽에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단을 잘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비공식 전달했으며, 북쪽은 열악한 상황에도 남쪽 기업인들을 대신해 개성공단 설비 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측 인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며 “보도와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쪽 소장을 겸직하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이임으로 곧 후임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과 우리 연락사무소의 운영 규정에 따라 관련 (임명)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연락사무소 개소 때 차관급 인사가 각기 소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어 서호 신임 통일부 차관이 승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관 교체 등으로 이날 정례 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13주째 불발되게 됐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의 협의에 의해서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서는 아직 북쪽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북쪽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제한하는 5·24 대북조치 시행 9년째를 맞은 것과 관련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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