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 시각에서 본 미중 관계의 미래/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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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박두복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양국 간의 전략적 세력 경쟁도 본격화돼 가는 추세다. 미중 양국 사이 서로의 미래 의도에 대해 심각한 불신이 형성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유리한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군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세력 경쟁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세력 균형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력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대단히 비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각과 조건, 문화적 특질 속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는 경우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지난 40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중국의 발전과 부상은 서방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에 의해 구축된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우호적이다. 최근 그들의 미래에 관한 담론들 속에서 발견되는 중국 사회의 주류 의식은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개혁을 동반하는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중국은 세계 2차대전 이전 베르사유협정에 기초했던 기존 국제체제에 불만을 갖고 전쟁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독일과는 분명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16개의 전략적 해협과 수로는 모두 미국의 천문학적 군사비와 해공군에 의해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 이 해상 통로의 대부분은 중국의 화물 운송에 유리한 통로로 이용돼 중국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국제질서와 체제에 대한 수혜국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이 초강대국 미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할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중국의 내향적(대내 지향성) 문화의 성격도 세계적 영도국으로서의 미국 지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세계적 영도국 지위의 추구가 그들의 대내 지향적 문화의 본질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수신양성(修身養性)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 체계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중국 밖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거나 촉구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비종교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를 구하고 복음을 세계 각지에 전파할 사명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 문화의 특질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장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적극 고취되는 민족주의 경향도 중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중국 사회가 급격히 현대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과거 공산당의 응집력 기반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오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공산 이데올로기가 원래의 기능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 사회에는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가 출현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진공 상태를 잠정적으로 보진(補塡)하는 수단으로 민족주의가 출현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가 시진핑 체제 권력 집중의 중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더욱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내용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민족주의가 중국 대외정책의 공세성이나 외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는 시진핑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의 과도한 표출과 이를 기초한 대국주의의 추구를 비판하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사실 시진핑 정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됐던 강대국 외교도 점차 수축되고 있고, 강대국 외교의 핵심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도 미국 등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되고 있다.

미중 관계의 미래는 적어도 중국적 시각에서 조망하면 비관적이지 않다. 지금이나 미래의 미중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세력 범위의 획분을 중심으로 심각한 갈등 관계를 형성했던 영독 관계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미중 관계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9-05-2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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