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차 관세 결정‘ 6개월 연기’ 발표…“한미 협정 고려”

입력 : ㅣ 수정 : 2019-05-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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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6개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가량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상무부가 제출한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의 검토 기간(90일)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을 현재 진행 중인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편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관한 언급 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 초 발효됐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율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보도 직후 ‘한미FTA 재협상으로 한국이 면제될 것이라는 뉴스에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업체 주가가 올랐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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