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사권 조정안 반대는 입법권 침해”

입력 : ㅣ 수정 :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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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검찰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한국당 “靑·집권당 밀어붙이기의 결과”
조국 수석·민주당, 검·경 현재 상황 점검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자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여야 4당은 문 총장을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의견)조차도 경청해 보겠다”면서도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양정철 원장 취임 후 처음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 대상인 검찰에서 숙의를 정면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문 총장이야말로 반성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개혁 당사자인 검찰 수장이 국회에서 정한 일을 놓고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해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 총장의 반박은 집권당의 ‘청와대 의중 밀어붙이기’에 따른 결과”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토사구팽의 진수”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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