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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겠다” 패스트트랙 궤도 수정 노리는 檢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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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5-08 02:28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수정 총력전

패스트트랙 지정 강력 반발서 입장 선회
“사개특위 출석 요구땐 성심껏 답변” 밝혀
유화적 제스처로 직접 법안 수정 꾀할 듯
“수사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거듭 강조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후 첫 출근한 7일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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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 후 첫 출근한 7일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국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떠난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면 함께 올라타 법안 수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이후 항명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가 일리가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지적도 제기되면서 ‘검찰 패싱’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사의설을 일축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문 총장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직접 주재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지난해 11월 사개특위에 출석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법률 판단의 영역인 소추(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는 것)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문 총장의 출근길 발언 중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수사의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입장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수사 기능을 이관해 별도 수사청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근대 형사 사법 체계를 관통하는 수사, 기소, 재판 분리 원칙에 역행하려는 흐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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