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법개혁 안건’ 반발 파장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
바른미래당 “檢 공개 반발 신중치 못해”
정의당 “헌법정신 부정하는 궤변일 뿐”
한국당 침묵… 김진태 “체면치레용이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총장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검찰이 밝혀 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마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에서 그간 숙의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 입장을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테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균형을 맞춰가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간 협의가 이미 오래 이뤄졌기에 졸속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검찰의 공개 반발은 신중치 못했다”며 “검찰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 여망에 걸림돌처럼 돌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반발은) 정부·여당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 역할이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은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가 아니라 바로 이런 노력이었다”고 꼬집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문 총장의) 궤변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지금 검찰총장이 해야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이지, 기득권 연대 결성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여태 정권 눈치 보느라 아무 소리 못 하다가 다 엎어진 뒤 체면치레용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새삼스레 검찰 총수가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볼지 의문”이라면서 “공수처 신설 관련 권은희 의원안이 새로 나오면서 입장 피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법안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 입장을 내는 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