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이 25일 종료돼 김 위원장은 평양으로,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으로 갔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26일 오전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에게 들어봤다.

北은 경제, 러는 비핵화에 방점 찍은 회담

Q: 북러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없이 끝났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A: 과거 경험을 봤을 때 북중,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없다. 사회주의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언론의 스탠딩 인터뷰에 응했다든지 조선중앙통신이 회담 결과를 신속히 보도하는 등 북한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북한은 경제에, 러시아는 비핵화에 방점을 뒀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북러가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접점을 찾은 듯하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이다.

대남 조직 정비, 북러회담으로 남북 정상회담 응할 것

Q: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국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에는 응할 것으로 보는가.

A: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통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모두 던졌다.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화의 필요성, 특히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 통일전선부 조직 정비가 마무리 됐고, 북러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조만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Q: 푸틴 대통령도 짧은 일정이지만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6자회담의 화두를 던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

A: 6자회담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밝힌 내용을 보면, 곧장 6자회담을 공식화 혹은 제기한 게 아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이 중요하다’, ‘관련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6자회담을 통해 체제보장을 결론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건부 6자회담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남북미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해답이 나온다면 6자회담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아시아방문 때 한국 역할 고민해야

Q: 미일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비핵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이다.

A: 4, 5, 6월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상회담이 집중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진전하느냐, 교착국면이 지속될 것인가 분수령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4월 북러에 이어 5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 사이에 북미 간 실무회담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입장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에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북미에 종속되는 남북관계 탈피를

Q: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지만 공동행사조차 없다. 향후 남북관계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A: 2017년과 2018년 상황을 비교해보자. 2017년에는 남북대화는 하나도 없고,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긴장고조 행위가 16차례 있었다. 2018년에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하나도 없었고, 남북대화만 36차례 있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북미가 안되니, 남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거 행태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도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자율성을 가지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사회·문화·스포츠 교류와 인도적 문제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제재로 인해 경협이 어렵지만 지금은 남북 공동조사, 공동연구를 통해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