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90점 실행은 60점… 혁신 청사진 내놔야”

입력 : ㅣ 수정 : 2019-04-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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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이두걸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90점이지만 실행은 60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내놔야 합니다.”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 문제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위축에 따라 2% 초반대의 저성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부진한 일자리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도 미지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해 국내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원로인 강철규(73)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강 교수는 2003년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시장 개혁에 앞장섰다.
참여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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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3일 청와대에 경제 원로로 초청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는데 무슨 말이 오갔나.

“6명의 경제 원로가 참석해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조언 등이 주로 오갔다. “경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는 90점이다. 하지만 실행 측면에서는 60점 정도에 불과하다. 극심한 양극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현실에서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겨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51점을 준 것과 비교하면 이마저도 너그러운 수준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사용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정책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서론밖에 안 된다. 창업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증가가 소득주도성장의 본론 격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경제학 원론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한 부작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렸어야 했다.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해 경제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한 뒤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뀐 형국이다.”

-4차 산업혁명 전환,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 경제팀은 지금이 몇십년 만에 찾아온 산업 구조조정기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1970년대 산업화를 통해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꾼 뒤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은 성숙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정체와 쇠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정책 로드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성장 전략도 새롭게 가져가야 한다. 과거 30년간에는 도입 기술과 자본으로 도입과 모방에 의한 산업화를 이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술로 발전을 이루는 자발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혁신이 지체되는 이유는.

“3가지 걸림돌이 있다. 첫 번째는 자본과 인재가 구시대 구산업에 집중돼 있다. 이들이 혁신 분야로 옮겨가야 한다. 두 번째는 규제와 교육이 후진적이다. 도입과 모방 시대에 맞춰져 있는 규제와 교육은 혁신 시대에 방해만 된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줄 세우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식 교육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맞지 않다.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제도가 자율화돼야 한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마다 다른 재능과 특성 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는 독점과 기득권 고착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다. 우리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경쟁이 아닌 이기적 집단들의 경쟁으로 변질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집단 간 힘겨루기만 일어날 뿐이고, 혁신 시대로 가기 어렵다.”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수소차, 바이오산업 등을 국가 3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큰 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특정 분야나 상품을 키우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산업의 특성과 미래를 잘 아는 전문가는 정부가 아닌 기업에 주로 있다. 정부의 불완전한 의사 정책은 자칫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모방의 시대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선도의 시대에서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책임하에 두는 게 맞다.”

-현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공정경제는 일종의 기반에 해당한다. 공정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를 고쳐야 하지만 아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상향 등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했다. 공정경제 정책은 정권 초기에 추진됐어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2013년 국민적 요구에 따라 소유·지배구조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을 성사시켰다. 우리 역시 재벌 중심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야 혁신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에서 구글이나 MS 등이 나올 수 있다.”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았다. 이런 때는 재정정책이 긴축이 아닌 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70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더 걷혔다. 그만큼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금이 더 걷힌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현 경제팀은 소극적이다. 이런 예산은 창업 지원에 집중투입해 혁신적인 새로운 젊은 기업가들, 엔터프리너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혁신성장 분야는 실패 확률도 높지만 투자를 멈출 수 없다. 투자 대상 중 5%만 성공해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의 경우 상위 10%의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그 아래 10% 학생들은 혁신 중소기업에 진출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직한다. 혁신 기업이 출현해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douzirl@seoul.co.kr

■강철규는 누구

경실련 창립 멤버… 시민운동·공직·교육 분야 두루 활동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경제학자라는 본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부패방지위원장, 참여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이자 우석대 총장 등 교육자로 일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가라는 이력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참여연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1968년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한 강 교수는 이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경력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놨다. 1975년 서울대 의대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고, 어쩔 수 없이 한은을 나와야 했다. 이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해 산업연구원에서 일하다가 1989년 서울시립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해가 바로 경실련을 창립한 해였다. 강 교수는 “‘87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반정부 투쟁이 아닌 합법적 공간에서의 운동을 고민했고, 그 결과물이 경실련이었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벌개혁, 금융실명제 등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어 “경제 문제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역할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논설위원 douzirl@seoul.co.kr
2019-04-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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