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소리는 내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니냐.”(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한반도 체제가 애매하다는데 원래 우리 사는 한반도가 애매하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2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2019 통일정책포럼에 기조발제를 한 김동엽 교수와 조한범 연구위원이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패널 토론 내용에 대해 반박한 말이다. 거두절미하면 그렇다. 김성경 교수는 패널 토론을 통해 신한반도 체제란 개념이 주체들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고, 최고권력자가 던져 놓은 커다란 개념의 빈 여지를 전문가들이 채우려 애쓰고, 한국이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북한이나 아시아 다른 나라들을 배려하는 구석이 없거나 국가 권능이 해체되는 시대적 조류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와 25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날 포럼 때 반론 기회가 주어질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김동엽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김 교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트릴레마(세 가지 딜레마)를 다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근간이다. 하노이 노딜은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했다고 생각한다. 신한반도 체제가 어떻게 채워지건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한국 주도로 능동적 판을 짜려면 이 세 가지 딜레마에 마주서야 한다. 뭐든 해보자가 아니라 세 가지 딜레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전략,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조한범 연구위원 말씀에 대해서는요.

-한반도 상황이 모호하지만 대외 정책으로서 해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정책의 성격이나 성향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해 했고 벗어나고자 했던 것과 닮아 있다는 것이고, 국가가 주도하는 평화, 역사 바로세우기, 경제 정책 등이 세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큰 질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를 중심으로 국가가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협도 해내는 등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오셨을텐데.

-본인들은 내용을 채워나가기 바쁜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생뚱맞네 그럴 수 있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별 공감이 안되는 얘기일 수 있다.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 근본적인 철학적 성찰을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