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직 국가직화’ 국민청원에 답변…“국민 안전 위해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19-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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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 제공

▲ 정문호 소방청장
소방청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정문호 소방청장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청와대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날인 5일에 올라와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근본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지역의 소방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명 중 국가직은 1% 정도인 637명에 불과하고 99%가 지방직이다.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그 58배인 5.22㎢를 담당할 정도로 지역 간 소방역량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문호 소방청장과 함께 SNS에 출연한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 등 개선된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 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겠다”면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산불 대응과 관련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출동지침 개정’ 덕에 총력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 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며 지휘 시스템도 강화돼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청으로 독립돼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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