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2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2019 통일정책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를 주제로 다뤘다. 김동엽·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듣고 4명의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벌였다. 패널 가운데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발언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일단 김 교수의 발언 요지를 그대로 옮기고 25일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선언적 말씀을 내놓았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데다 현실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은데 큰 담론부터 던지고 전문가나 국책기관들이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구축된 미국의 동북아 안보 체제 아래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선언의 청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하다. 그 화두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어 실천에 나서는 주체가 과연 한국사회에 존재하는가? 평화를 갈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요원한 상태에서 관(官) 주도의 정책 어젠다만이 난무하고 있다. 단지 ‘분단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삶, 소통방식과는 유리된 방식의 평화 담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닐까?

　둘째로 신한반도 체제에서 북한의 위치는 어디인가? 한반도의 북녘에 실제로 존재하는 북한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한반도의 트릴레마(세 가지 모순)라고 하는 비핵화와 한미동맹, 평화체제 구축을 모두 이뤄낼 수 없는 상황에 앞으로의 백년 구상이라는 신한반도 체제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자리를 내줄 수 있는가?

　셋째로 대만의 예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몰릴 때 국가가 주도하는 남진정책이 시도된 바 있다.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구축한다는 명목 아래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만큼 국가주의, 민족주의란 낡은 틀이 재생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이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우리가 들었을 때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들리던가?

　마지막으로 촛불 이후 상황도 돌아봤으면 한다. 현 정권은 선한 의도를 갖고 강한 나라를 복원하는 것이 촛불의 의미였다고 보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시대는 변하고 국가 자체가 용도 폐기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국가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쩌면 촛불 이후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