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통합 실권가진 사회부총리 제도 마련 시급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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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회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잇따라
청와대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사회정책의 통합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부총리의 조정 통합능력 강화에 대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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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무회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사회정책의 통합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부총리의 조정 통합능력 강화에 대한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 정책들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 각 분야 정책간의 협력 및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합 조정할 사회부총리제도의 내실화 필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됐다.

고령인구의 급증 및 복지정책의 확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 필요성, 근로 시간 감축 및 효율성 제고 압박 등으로 사회 각 부처 및 사회 각 분야의 정책적 조정이 더 필요하게 되면서, 정책 조정 및 협력 거버넌스의 강화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됐다.

주효진교수(가톨릭 관동대)는 지난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회장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춘계학술대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부총리제도는 ‘무늬만 부총리제’며 사회적 필요성 충족 및 복지·교육 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사회정책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부총리제도는 현실적으로 조정과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조정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책의 조정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은 없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부총리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격하게 비교된다. 주 교수는 이 점에서 현재 사회부총리부처인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부총리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 교수는 사회정책분야에 대한 사회부총리의 예산요구 및 조정권, 부처별 사회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 사회정책협력 분야의 확대 및 인력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열교수(인천대)는 청와대의 권력집중화 현상과 정책실행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과대한 정치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동범교수(부경대)는 사회부총리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성여교수(동명대)는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여러 부처의 정책중첩현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회부총리부처인 교육부가 정책조정을 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진행하던 이석환교수(국민대)는 매년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사회부총리와 조정·협력을 하는 사회정책을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 평가지표로 포함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학회의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설계자 역할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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