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8개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연장 안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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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곤이 2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귀밑 머리를 만지고 있다.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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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곤이 2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 도중 귀밑 머리를 만지고 있다.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3일 0시를 기해 이란산 원유수입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미국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제 석유시장의 공급을 유지하면서 국가적 안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란 원유에서 다른 대체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충분한 원유 공급을 통해 과도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그 외 다른 원유 생산국들과 함께 광범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는 미국의 생산량 증가에 더해 에너지 시장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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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오늘의 발표는 성공한 우리의 압박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만료 기한을 넘어 연장되는 어떠한 면제 조치도 없다. 전면 중단”이라며 유예 기간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더이상 어떠한 면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제로’로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한시적 제재 예외는 5월 2일 만료된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백악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0)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의 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중단되면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등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한데 이은 대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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