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자결재로 ‘35억 주식’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청문 대상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안 그래도 냉랭한 정국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의 합의 실패로 이 후보자 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문 대통령이 모두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주말 광화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청와대와 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의 강경 대응 후폭풍은 예견됐던 일이다. 한치 양보와 협의도 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판에서 어느 쪽 눈에도 민생은 뒷전으로 보인다.

청와대 독선을 비판하는 것도, 국회의 존재 이유를 따지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프다. 민생을 눈곱만치라도 생각했다면 극단적 대치상황만은 피하려 서로 노력했어야 했다. 4월 국회는 개회 열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올 들어서만 해도 정쟁으로 치고받느라 본회의 한번 열지 않았고 3월 임시국회도 쟁점법안은 손도 안 대고 허송세월했다.

이제나 저제나 국회만 쳐다보는 민생 법안들이 한둘인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화급을 다투는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남은 이달 국회 일정도 힘겨루기를 하다 막내릴 가능성이 높다.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풀려나자 야당은 드루킹 재특검을 논의하겠다고 벼르는 마당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당은 한국당을 향해 “사사건건 발목잡는 ‘오기 정치‘를 한다”고 공박한다. 한국당 정치 행보의 상당 부분이 민생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셈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국민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독선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인사와 일자리 정책에 실망했다”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에는 무관심하고, 불로소득의 달인만 골라 장관에 임명했다”는 원색적 비판도 나왔다. 예사로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여야 협치 없이 독단적 국정운영을 고수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총선까지 남은 1년은 국정 실책을 만회하기에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