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 아이템 불공정 약관 개선… 미성년자 아이템 구매, 아이템 선물 환불 등 집중 검토

입력 : ㅣ 수정 : 2019-04-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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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연합뉴스

▲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특혜·사건 부당종결 정황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가 부모 몰래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 여부와 아이템 선물의 환불 관련 약관이 개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19일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게임사들의 약관에 부당한 환불 거부나, 약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 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선물할 때 수령 의사 표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불 등을 차단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선물 아이템의 경우 이용 기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아이템 등의 선물과 관련한 약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게임 이용자가 불편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무조건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이용정지 등 제한을 가하는 약관도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미성년자가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일부 게임업체는 이를 부모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아이템을 구매했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게임업체를 속여 아이템을 산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는 가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에 대해 민원이 집중돼 개선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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