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엄중한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대북 제재는 추가 조치 없이 현상을 유지하고 교착 국면의 비핵화 협상에 당장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못하면 한반도는 어쩌면 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 평화연구소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는 ‘1000자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회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통화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려운 입장이라 문 대통령도 원칙적인 얘기 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에 메시지를 준 게 있다고 보는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가 전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하노이 전후로 의미있는 대화를 계속 원했을 것인데 북한이 긍정적인 답을 안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두르지 않겠다. 필요도 없다” 발언은.

→미국은 하노이에서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애기한 상태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3차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정은의 협상 자세가 하노이 회담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미국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재는 효과 있고 시간은 자신들 편이라고 믿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때 공개되지 않은 카드를 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다.

→전혀 가능성 없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이 아니다. 행정 절차를 좇아 움직이는 미국은 대통령이 합의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한다.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도 합의문 수준이 워낙 미약하니까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우리 정부는 의제 설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다. 결과물이나 성과를 담보할 수 없어 신중함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 카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면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일종의 ‘정신 승리’다.

-특사 파견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데 동의하나.

→특사라고 해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특사는 정보 채널의 대화와 달리 공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녀온 뒤에는 뭔가 성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에 우리 정부가 위험성이 큰 도박을 할 리가 없다. 해서 문 대통령도 특사 얘기를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