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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양측에 강제 이행사무소 설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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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4-14 18:59 국제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므누신 美재무 “마지막 국면에 가까이”
정가 “이달 합의→5월 정상회담 수순”

EU, 美관세위협에 보복관세 부과 맞불
13조원 상당 미국산 리스트 17일 발표
日과 오늘부터 새 무역협정 협상 돌입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서로 13조원에 이르는 관세 폭탄을 준비하는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전선은 EU와 일본으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미중은 양측에 ‘이행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체계)을 갖추기로 합의했다”면서 “미중은 (무역협상) 이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라운드(국면)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므누신 장관은 “이번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내가 중국 측 파트너와 2차례 전화 통화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대면 협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이 협상 이행 과정을 점검할 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협상 강제 이행 장치’에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다.

미중 양국이 이달 안으로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중이 4월 말 타결을 위해 고위급 라인의 긴밀한 접촉을 이어 가고 있다”면서 “4월 합의와 5월 미중 정상회담의 순서로 1년여를 끌었던 무역전쟁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올 1~3월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의 4조 8600억 위안(약 882조원)을 능가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이번 협상 결과 자국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U는 미국 정부가 EU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EU 집행위가 102억 유로(약 13조 1000억원) 상당의 보복 관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오는 17일쯤 보복 관세 대상인 미국산 제품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면서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약 12조 5000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15~16일 워싱턴DC에서 일본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일본의 농업 시장 개방 확대와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 상한선 설정 등 자동차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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