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풀 죽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핍한 저소득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내년에 나라 곳간을 확 푼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를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도 도입한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내년 예산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슈퍼 예산’이라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SOC 집중 배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국가재정의 큰 방향을 보여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504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400조 5000억원)에 400조원의 벽을 깼던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500조원 고지를 밟게 된다.

●경기 부진 맞물려 재정 건전성 우려도

국내외 경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더욱이 경기 부진과 맞물려 올해 세입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3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는 5000억원 늘었지만 목표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은 12.6%로 전년보다 1.1% 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내년에 각 부처별로 자체 사업비를 10% 줄이게 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재정학회장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대를 하는 만큼 세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침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