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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기회를 놓쳤는가?”/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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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3-08 01:55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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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997년 여름 베트남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책임자들이 종전 20년 후 전쟁 회피나 조기 종전 등의 기회가 있었나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 대화 이름은 ‘기회를 놓쳤는가?’(Missed Opportunities)였다. ‘하노이 대화’ 참가자들은 ‘놓쳐 버린 기회’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무지와 오해 탓이었다고 동의했다.

‘하노이 대화’가 열렸던 그 호텔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2월 말 개최됐다. 또 20년 만이다.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여 긴 터널을 빠져나와 북미 정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가득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도 못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회동 끝에 웃었다는 사진에 대화의 틀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좋지 않다.

하노이 정상회담 전 북한의 김혁철과 미국의 비건 간 실무회담이 워싱턴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됐다.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모두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북한은 영변 폐기의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를 원했다. 반면 미국은 영변 이상을 요구했다. 영변과 제재에 대한 상호 가치평가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해 교집합을 만들기 어려웠다. 북한이 영변 전체의 완전한 폐기를 약속했다면 미국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를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을 넘어선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만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제재 해제 요구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대국답지 못한 옹졸함을 보였다. 실무회담에서 사전 논의와 조율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시점이 궁금하다. 그저 코언 청문회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노이 이후를 걱정한 미국 국내 정치적 변수가 트럼프의 결정에 너무 일찍 작동해 버린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합의부터 무언가 잘못됐고, 북미 협상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상황을 리셋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을 무력화하면서 과거 선 핵폐기 후 보상과는 차별화된 포괄적 동시병행적 접근 의도를 드러냈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조급함과 제재에 굴복해 핵을 포기하는 모순된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북한의 약점을 간파하고 ‘협상 테이블 박차고 일어나기’를 통해 북미 협상의 판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하노이 노딜’은 예정된 결과였다. 북한이 발가벗기 전에는 하노이에서 기회조차 없었다.

미국은 싱가포르 이전인 5월 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한 다음날로 시계를 되돌리려는 것일까. 트럼프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 또 하노이 합의 불발에도 한미 연합훈련 변경 및 축소를 한 것은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판 깨기 위협으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협상의 기술이라면 그 효과가 사라지기 전 미국은 북미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선언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폐기를 명문화한 만큼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다. 남북도 지난해 5월로 시간표가 되돌려져서는 안 된다. 우리 곁에 찾아온 평화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현실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3자가 아닌 당자자로, 또 일방이 아니 쌍방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폐기도 안 한 동창리를 복구·재건한다느니 미사일 생산 시설인 산음동에서 움직임이 보인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로 북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 정보 당국까지 나서서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중재자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에 ‘기회를 놓쳤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중재의 기회를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2019-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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