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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반대 단식 7일째… “文대통령님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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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3-06 01:0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등 농성 중 “경영계 5가지 의제, 국제노동기준 위반”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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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1세대 노동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

민주노총 신인수(47) 법률원장은 노동법 개악 반대 단식 7일째를 맞은 5일 서울신문과 만나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현 상황을 노동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신 원장을 포함한 노동 법률가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회적 대화기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를 규탄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 비준이 노동법 개악과 맞교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 원장은 “경영계 요구 5가지 의제 하나하나가 주옥같다”며 “모두 국제노동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경사노위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 원장은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이 중 몇 개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 원장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사회자가 선창하는 구호들을 성실히 따라 외쳤지만, 팔을 움직이는 것은 힘겨워 보였다. 그는 “할 만하고 버틸 만하다”며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신 원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미국과 우리뿐”이라면서 “현재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노동조합 혐오 법률로 묶어 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꺼내놓고 말하지 못한 황당한 의제들이 촛불 정부에서 당당하게 공론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한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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