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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부재·공공의료 미비… 사회적 재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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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3-05 17:51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감염병 최전선, 국가방역체계] <5>2015년 ‘메르스 사태’ 왜 커졌나… 전문가 심층진단

확진자 186명, 사망자 39명. 2015년 느닷없이 닥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한국 사회를 아비규환에 빠뜨렸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던 이들은 구멍난 방역체계 속에서 메르스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살을 맞대고 살아온 가족들은 음압병실과 두꺼운 방진복에 가로막혀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작별을 고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메르스 감염자와 가족,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까지 ‘바이러스’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정부는 그해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높여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에 대해 24시간 감시를 하는 ‘긴급상황실’ 설립,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 출동 등의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음압격리병상 확대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 지정과 같은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역학조사관 확충과 역량 강화, 응급실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실 개편,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소통 강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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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국내에 다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3년 전의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의심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았지만, 의심환자가 입국 직후 병원으로 향했고 보건당국의 방역체계가 즉시 가동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감염병 대응 이원화가 이뤄진다. 위험도가 큰 신종 및 변종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지원한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팀이 설치되는 등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2의 메르스 사태’는 없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닥쳐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신문은 감염병 분야 전문가인 김병권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와 김도형 미국 텍사스대 공공정책학과 교수의 자문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봤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피해가 커졌던 이유는.

김병권 교수 국가의 방역체계 자체가 부실했다. 초기 대응부터 늦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 2015년 5월 20일은 첫 번째 환자의 증상이 발현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나 여러 병원을 거치며 2차 감염자가 발생한 뒤였다. 초기 역학조사에 따른 격리와 방역 조치도 실패했다. 초기 격리 대상이 된 밀접접촉자의 범위는 당시 대응지침에 제시된 ‘2m 이내 1시간 이상’이었지만 이 기준에서 벗어난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지 않았던 환자들에게도 메르스가 전파됐다. 일부 밀접접촉자는 격리되지 않고 출국했다 외국에서 격리되기도 했다. 14번째 환자는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 2차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김도형 교수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 2015년 당시 국외에서 유행하고 있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대비 부족은 첫 환자 발생 이후 총체적인 부실을 야기했다. 초기 역학조사와 검역, 격리 대상 및 범위의 선정에서 안일하고 비전문적으로 대응했으며 지휘체계와 정보전달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의심 및 확진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적 지원도 미비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음압병원과 격리병상 등이 부족해 의심환자의 이송과 격리가 지연됐고 질병의 빠른 확산을 막지 못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환자 및 접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이 극대화한 것은 한국 사회의 대형병원 선호 문화, 간병 및 병문안 문화, 정부 및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병권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 김병권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김도형 美 텍사스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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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美 텍사스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은 어땠나.

김병권 교수 컨트롤타워가 계속 바뀌면서 혼선이 초래됐다. 5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세워진 뒤 28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확대 개편됐고 5일 뒤 본부장이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이후 민관합동대책반,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대통령 지시로 세워진 즉각대응팀,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등이 연이어 꾸려졌다. 메르스 대응 수준에 따라 조직이 확대·개편됐지만 컨트롤타워가 복잡하고 지휘·권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투입된 정부 관계자들의 경험 부족도 드러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간에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도 순조롭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역학조사 결과 공유와 접촉자 관리 등의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도 감염자를 양산한 원인 중 하나다.

김도형 교수 메르스 확산을 신속하게 방어해야 할 정부 당국은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책임 공방, 비능률적인 보고체계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물론 청와대와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난무했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게 5월 20일이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대응팀이 꾸려진 게 6월 8일임을 감안하면 2주 이상을 허비한 것이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정보 공개 등 정책 소통의 기회도 놓쳐 국민들에게 불신의 빌미를 제공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괴담이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변화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평가는.

김도형 교수 정부가 내놓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그 자체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대하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실 대응체계 개선 등의 노력은 2018년 메르스 환자가 다시 발생했을 때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

김병권 교수 음압병실 등 감염병 치료시설 확충은 감염병 관리에서 매우 기초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병원에서 모두 갖추어 운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분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감염병 대응 이원화에 맞춰 감염병 대응 및 지원 분야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각 지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자체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로 보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감염병 대응체계 이원화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시스템 아래에서 지자체가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예산 등의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 한 지자체 단독으로 감염병에 대응한다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협력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역할과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국외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김도형 교수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온 미국을 참고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2014년 라이베리아에서 입국한 첫 번째 에볼라 환자가 사망하면서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 당시처럼 우려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CDC)의 에볼라대응팀(CERTs), 시설평가지원팀(FAST) 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강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응해 추가 확산 없이 사태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정부는 18억달러를 CDC에 투입해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체계 개선과 국제공조 강화 등을 지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인사와 재정권을 쥔 질병관리청으로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영역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전히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권 교수 미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A형 간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등의 경험을 통해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공중보건위기대응준비모델’을 구축했다. 이후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경험하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표준화를 위해 ‘공중보건위기대비역량’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측면의 접근방식을 보여 준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재난을 막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김도형 교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 음압격리실 등 공공의료 분야 시설 및 인력 확충도 절실하다. 특히 공공의료 부문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전(全) 정부 차원의 장기적·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계획과 재정 확보 노력이 위원회 등 책임있는 상설 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유입·확산될지 모를 신종 감염병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김병권 교수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고 재난 상황으로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대응 조직이 방대하게 구성돼 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이 보건의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재난관리의 측면에서 감염병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은 미래에 점차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 위기 분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일상적 감염병 관리와 공중보건 위기 시 급증하는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놓칠 수 있는 환자의 인권과 보호자의 심리에 대한 배려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환자에 대한 지원과 가족의 심리 상담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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