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황유미씨 등 유족 4명
“삼성, 500만원 주며 ‘끝내자’고 해”
“고위 임원 처벌이 산재 끝내는 효과적인 방법”“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들의 유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족들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들이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삼성 반도체 공장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 특성화고 3학년 때 제주 음료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한 이민호군, 과로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의 유족들이 모였다. 유족들은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일터 괴롭힘 등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눴다.

유족들은 일하다 사망했는데도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기업 태도를 비판했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삼성이 치료비에 들어간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사표를 받았갔다”면서 “이후 유미의 백혈병이 재발하니 병원을 찾아와 500만원을 주면서 ‘이거 밖에 없으니 이걸로 끝내자’더라. 그 때만 생각하면 분하다”고 말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을 잃은 뒤에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기업의 태도를 떠올리며 눈물 흘렸다.어머니 김씨는 “아이가 죽은 순간은 너무 처참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발전소 관리직 직원은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죽었다.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니 그걸 받으라’고 말하기만 했다”며 흐느꼈다.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 역시 “민호가 사고당한 공장 사장에 대한 공판 1심 선고가 지난달 있었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롯이 모든 아픔과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었다”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려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기업은 기사회생하지 못할 정도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업무 중 또는 업무 연관 활동을 하다가 죽지만 사회적 움직임도 없을뿐더러 실효적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연구에서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해당 기업의 고위 임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