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체제보장 논의 탄력 주목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미국 CNN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 2명의 말은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락관 교환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로 거론돼온 국교 정상화의 ‘입구’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상호 연락관 교환 문제는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연락관 교환은 통상 국교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국교 정상화는 보통 이익대표부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 상주 대사관 설치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CNN은 북미 간에 이와 유사한 합의가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때 이뤄진 바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한편,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당시 양측은 각각 ‘7명 이하’로 출발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기로 하고, 상호 상대국 내에 부지까지 물색했다. 미국은 장소 계약까지 하고 북한도 워싱턴DC 내 가능한 부지들을 알아봤지만, 그해 말에 발생한 미군 헬기 격추 등에 따른 북미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이 이듬해 말 관련 계획 전체를 취소하면서 무산됐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북미간 상호 연락관 교환이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충분한 상응 조치가 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자체를 영변 핵 폐기와 맞바꿀 수 있는 ‘등가‘의 상응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N은 예비 단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로 기록되겠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심 조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에 대한 격한 레토릭을 누그러뜨린 상태이지만,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