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입주물량 줄어 해소 기대
대출 풀면 주택시장 자금 유입 우려금융위원장 “집주인이 해결할 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서울까지 확산된 역전세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과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역전세는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의 전셋값은 지난해 말보다 0.57% 하락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평균 0.31% 떨어진 데 이어 올 들어 0.69% 더 떨어졌다. 지난해 0.32% 올랐던 서울도 올 들어 0.98% 하락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군산에서 열린 서민금융행사에서 “지역적으로는 전세가 하락폭이 큰 곳이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월을 기점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서다. 2월 4만 5230가구(수도권 2만 6901가구)인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월 3만 9867가구(수도권 1만 9315가구), 4월 2만 7551가구(1만 1291가구)로 감소한다. 서울도 2월 8730가구, 3월 1765가구, 4월 1527가구로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셋값은 수요·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3·4월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빼면 1000가구도 안 된다”면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매매에서 전세로 돌아선 수요도 적지 않아 역전세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출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자금이 되거나, 부동산시장으로 재투입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대출을 풀어 주면 이들이 버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전세난 대책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이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1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