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명 이르러

웹사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하는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오늘(17일) 20만명을 넘었다.

‘https 차단’은 기존 ‘URL 차단’에 비해 음란물이나 불법 도박 정보 등이 유통되는 해외 유해 사이트를 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URL 차단’의 경우,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도 간단히 뚫리는 허점이 존재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만든 셈이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오늘 오후까지 23만 2000여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