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代) 동거는 저출산 시대의 묘약?”

부모, 자식과 손자가 함께 사는 ‘3세대 동거’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 경감, 융자금리 인하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일본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부모, 자식에 손자 손녀까지 한 데 모여사는 ‘3세대 동거’가 육아 세대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화나 인구 감소 대책으로서 효용이 있다고 보는 일본 자치체들이 관련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NHK는 관련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14 곳으로 5년 전의 7배 가량 늘었다고 2일 전했다. 14 곳의 지자체에서는 3세대 동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의 신축이나 개수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돗토리현이 2008년 처음 도입했고 후쿠이현이 2013년에 이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까지 14개 현이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12개 현(우리 도에 해당)은 보조금이나 (부동산 취득 및 개증축) 조성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 몇몇 곳은 주택 공사비의 융자 및 금리를 깍아준다. 또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현들도 있다. 이밖에도 12개 현에서는 3세대 동거뿐만 아니라 3세대가 가까운 장소에 모여 사는 ‘근거(近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3세대 동거나 근거의 경우, 조부모가 육아를 돕고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모들 대신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돌본다는 이점이 부각됐다.

지자체들로서는 3세대 동거 또는 근거가 유아원 및 어린이집, 돌봄의 집 등을 추가로 짓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들은 “육아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돌봐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3세대 동거 세대 비율은 2015년 기준 일본 전국 평균 5.7%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 수치는 지난 1995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후쿠이현립대학 츠카모토 토시유키 교수는 NHK에 “여성의 취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3세대 동거가 주목받고 있지만 젊은 세대가 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까운 곳에 모여사는 근거(近居)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