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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 대화 한번 못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두달 만에 위기론

완전체 대화 한번 못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두달 만에 위기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업데이트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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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모두 경사노위 불참 선언

정부 “탄력근로제 등 새달 법 개정 착수”
노동계 논의없이 처리땐 노·정 파탄 수순
국민연금·산업구조 개혁 협의까지 난항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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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노동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커지고 있어 노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옛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뿐 아니라 여성·청년·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하지만 지난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고,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으로 잠정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 우클릭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은 결정구조 개악 움직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7년 사회적 대화 복원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지난해 4월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경사노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민주노총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고, 11월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모두 대화에 불참하면서 다음달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는 관측과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법 개정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러한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노정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정 갈등이 격화하면 국민연금 개혁, 산업구조 변화 대응방안 등 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도 어려워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경사노위가 중단되면 탄력근로제 등 시급한 현안뿐 아니라 일터 내 민주주의, 제조업 혁신 등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룰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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