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서 정리해고·파견제 수용했지만 사회보장제 확충 등 요구안 늦어져 타격

반대파 “1998년처럼 양보 압박 수단일 뿐”
DJ와 비슷 文 노동정책 후퇴 반감 작용도“IMF(외환위기) 때 얻는 것 없이 빼앗기기만 했던 사회적 대화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8일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만난 전북에서 올라온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한 대의원은 “경사노위에 들어가자는 대의원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IMF 당시의 악몽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경사노위 참여 반대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털어놨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두고 10시간 넘게 토론했다. 3개의 수정안(참여 반대, 선조치 후 참여, 참여 후 문제 시 탈퇴)을 표결에 부쳤지만, 어느 것 하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는 여론의 압박에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받아들인 외환위기 당시의 사회적 대화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주장한 대의원들은 대부분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경사노위는 노동자들의 양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참여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노동자가 불리한 법안이 통과될 게 뻔한 만큼 들러리 서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투쟁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은 곧장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큰 타격을 입었고,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리해고 도입을 막지 못했지만, 요건을 강화해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리해고제는 2005년 ‘미래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한 판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과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노동정책 후퇴 흐름도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와 비슷한 양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장한 대의원들도 정부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9일 새벽 회의장을 떠나던 한 대의원은 “나의 입장과는 다르게 결정됐지만, 참여를 반대한 이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