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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들 ‘망 무임승차’ 끝나나

글로벌 CP들 ‘망 무임승차’ 끝나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1-27 20:54
업데이트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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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2년 계약

만기 한달 전까지 특별요구 없으면 연장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외국 CP 업체
시장지배력 앞세워 망 거의 공짜 사용
국내 업체들 연간 수백억 지급 “불공정”
이번 계약으로 ‘역차별’ 해소 기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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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2010년 국내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던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과 국내 업체들 간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앞으로 2년간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기간이 되기 한 달 전까지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사용료는 사업자 간 거래 내용으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페이스북이 지난해 제안했던 금액이나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 관련 서비스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합의한 내용은 ‘캐시서버’ 운용 조건에 관해서다. 대부분 CP들은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콘텐츠 등을 복사해 놓은 캐시서버를 둔다. 특히 글로벌 업체는 캐시서버를 이용해야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에 있는 본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없게 돼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7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갱신 협상을 하는 KT와도 협상을 타결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2개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들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국내 망을 거의 ‘공짜’로 쓰고 있었다. 연간 수백억원을 망사용료로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와 역차별 논란이 일어난 이유다. 넷플릭스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독 망사용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2016년 말 국내에서 고시를 통해 트래픽에 비례하게 망사용료를 매기도록 하기 시작하자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글로벌 CP가 국내 망 제공 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금액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계약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수년째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CP들과의 앞으로 계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구글과의 계약이 글로벌 CP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게 된 선례가 된 것처럼 이번 계약이 앞으로 구글, 넷플릭스와의 협상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5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영상 사용 시간 점유율은 유튜브가 86%를 차지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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