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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택시 완전월급제 합의…51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노동자

전주 택시 완전월급제 합의…51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노동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27 21:06
업데이트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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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 지회장 ‘20m 망루 농성’ 해제

사납금 유지 업체는 과태료·감차 처분
“하루 12시간 일하던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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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청 앞 20m 높이의 조명탑에서 51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지난 26일 동료들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내려와 땅을 밟고 있다. 전주 뉴스1
전북 전주시청 앞 20m 높이의 조명탑에서 51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던 김재주(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지난 26일 동료들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내려와 땅을 밟고 있다. 전주 뉴스1
“전국에 사납금이란 이름으로 노예의 삶을 사는 모든 택시노동자의 노예의 사슬을 끊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500일 넘게 20m 높이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 온 김재주(5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6일 땅으로 내려왔다. 전주시가 “지역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확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10일 만에 땅을 밟기에 앞서 김 지회장은 페이스북에 전국적으로 실질적인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당연한 요구로 2017년 9월 4일 조명탑에 오를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다”면서 “법에 규정돼 있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달라는 것에도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확약에 따라 택시지부는 시청 안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도 510일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사측과의 교섭 타결로 426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온 섬유회사 파인텍 노동자들보다도 84일이나 더 길게 고공농성을 벌인 것이다. 그간 김 지회장은 조명탑에서 “택시기사들은 하루 10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채우려고 매일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월 150만원을 손에 쥐지 못한다”며 사납금이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라고 외쳐 왔다.

김 지회장은 이번 확약서와 관련해 “전액관리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액관리제가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면허취소를 통해 감차 처분(운행 택시수를 줄이는 것)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택시회사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상태인 만큼 시가 패소하면 추가 처분이 중단될 수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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