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당과 무소속 일부 합쳐야
한국당 부정적… 평화당, 선거제와 연계
與, 검토는 마쳤지만 단독추진 쉽지 않아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고위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추진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실무절차를 마친 상태지만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이견 속에 야당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이 무산된 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관 탄핵 소추 관련 논의를 해봤으나 선거제 개혁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 연대체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법관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실제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최종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채 야당과 논의를 이어 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혁과 같은 현안과 법관 탄핵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한 법관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의원 151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의원 128명과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무소속 중 여당 성향 의원 4명 등을 모두 합하면 151인의 찬성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도 당론으로 찬성하진 못하겠지만 개별 투표에 들어간다면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평화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에 대해 개인적 소신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법관 탄핵 소추를 단독으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와 국민께 참담함을 안겨 준 사건으로 역사에 큰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