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6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대한 조기 지급…임금체불 단속 강화
일자리 확대에 우선순위…공수처법 등 입법과제도 점검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6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모두 35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2천1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법안과 처리 대책도 논의했다.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에 접어든 만큼 당정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고, 이에 당은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야당과의 소통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 스스로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정책 협의체 가동이나 장·차관의 현장 행보를 통해 ‘현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