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이 본 북·미 2차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정해진 가운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가 모여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의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극적 반전이다. 일부는 북·미가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불안감도 내비친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을 21일 경기 성남 세종연구소 집무실에서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와 어떤 수준, 어떤 형식으로든 맞교환이 된다면 2차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는.

-우리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지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게 내려지지 않는 거 같다. 3가지의 큰 진전이 있었다. 2017년 말과 같은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됐다. 능동적인 중단 선언이었고,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등 남북 및 북·미 간 어떤 협상에도 없었던 비핵화 조치가 현실화됐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잠정 중단됐다. 마지막으로 전쟁 종식선언에 버금가는, 김 위원장도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가 있었다. 이 중 하나를 실현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분단 73년 만에 최대폭의 평화 증진이 있었다. 워낙 기대치가 높고 가야 할 길이 멀고 과제가 많지만, 우리가 걸어온 평화의 길 중에 가장 풍성하고 알찬 길을 걸었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나.

-북한이 현재까지 제안했던 비핵화 조치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진 않은 것 같다. 북한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본다. 사실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핵시설의 영구 폐기가 명시됐지만, 이후 미국은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진전을 만드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의 플러스 알파는 미국의 안전과 밀접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수 있고, 핵동결이나 이에 따른 사찰일 수도 있다. 반면 북한이 미국에서 받기를 원하는 건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형식으로든, 또는 어떤 수준으로든 맞교환된다면 성공으로 볼수 있다.

→맞교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비핵화 과정 및 협상과 관련한 공동 연구·조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즉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카드는 북·중 공동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무역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간극을 키울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북·중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 것은 그만큼 북·미 간에 조건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중국이 부정적 영향을 북한에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선 이번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남·북·미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라인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차 북·미 회담 때 미국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한 뒤 개최하는 것을 원했고, 북은 우선 만나서 하자는 식이었다. 결국 북한의 의도가 관철됐는데 미국이 2차 회담에서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를 돌아볼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라인이 효과적인지는 양쪽이 다 의문을 품을 것 같다. 반면 비건 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미국인 여행 허가 검토, 남북 철도 공동조사 협의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한국 정부도 비건 대표에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만남에 비건 대표가 배석했는데, 김 부위원장이 전한 김 위원장의 전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모두 들은 뒤 스웨덴으로 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 북·미 모두 비건·최선희 라인에서 실무조율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북한의 주장은 무조건 비핵화가 아닌 조건부 비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세가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길로 가는 건 명백하다. 비핵화 협상을 안 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기만 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를 하기 힘들다. 즉 도발만 안 하면 현 정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또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다. 경제집중노선을 채택했고 전체 사회가 군 중심에서 당정이 이끄는 식으로 동조화되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라 불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 분야에 대해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과 인민소비품 생산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평가했다. 무기 만드느라 애썼다는 게 아니라 농기계 생산하느라 힘썼다는 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수순은.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뒤에 오는 게 좋다. 북·미 간 성과로 제재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있을 때 그 흐름으로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다만 남북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 구도를 언급하며 4자·6자 구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남·북·미·중이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 사실상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6자회담까지 이어지느냐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필연적으로 갈 것으로 본다. 비핵화에 대한 일정한 타결이 있으면 제재완화가 거론되고 이는 경제적 보상 문제로 연결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도 못하게 된다면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6자 회담이 불가피하다. 6자 회담은 한국에도 중요하다. 비핵화 이후 새롭게 전개될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것과 관계가 깊어서다. 한·미 동맹도 유지돼야겠지만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다자안보협력으로 가자는 것을 합의한 유일한 문서가 6자 회담 9·19 성명이다.

→중재자로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중재자 역할은 한국이 자임한 것보다 북·미가 부여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음의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해 중재자로서 일정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미국 사회가 가진 북한에 대한 큰 불신이 원인이었다. 또 북·미가 직접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비건 대표에 대해 대북 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실질적 통로라는 걸 북한에 보여 주었다. 비핵화와 관련한 아이디어도 비건 대표 측에 전달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성과를 조속히 보여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입지가 불안한 듯하다. 시간은 누구 편인가.

-지금은 미국 편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 민주국가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멈추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을 했다. 이는 북한이 관리된다는 뜻이고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핵이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 즉 생존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매우 적다. 특히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만 재개해도 북한은 경제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