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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후보, 현 정부 첫 청문회 패싱 장관급 임명 가능성 대두

조해주 후보, 현 정부 첫 청문회 패싱 장관급 임명 가능성 대두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9-01-18 20:20
업데이트 2019-0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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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 후보 지난 대선 캠프 경력 놓고 대립

문 대통령 20일 이후 임명 강행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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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19.1.9.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19.1.9.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간 공방으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하지 못한 채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특보’ 경력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청문회에 앞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18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기한인 19일까지 사실상 송부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여야 간 협치가 물 건너가고 향후 원만한 행안위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이후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달라고 대통령께 전달해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대선 백서 발간 관계자, 특보 임명 관계자, 대선 관련 활동 조사·확인이 가능한 선관위 관계자 등을 (현안질의) 증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선 전체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정상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은 귀책 사유가 야당에 있고,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된 지 꽤 됐기에 이제 와서 청문회를 해보겠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 임명을 미루고 청문회를 열자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문 대통령이 20일 이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개의 30여분만에 정회 후 자동 산회 기록)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전례없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여야간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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