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진영 논리 아닌 국가 현안으로 대응해야

[사설] 미세먼지, 진영 논리 아닌 국가 현안으로 대응해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1-15 20:56
수정 2019-01-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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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시시각각 숨 쉬는 일이 힘들었다. 미세먼지 해결책보다 시급한 정책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지 국민은 날마다 정부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어제까지 수도권에는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덮치지 않은 곳이 없었던 와중에 그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창문을 꽁꽁 여며도 실내 공기청정기마저 살벌한 경고음을 온종일 반복했다.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기준이 1㎥당 75㎍인데, 그제 서울은 12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월의 역대 최고치 99㎍마저 뛰어넘었으니 이제는 수치를 따져 보는 작업이 무의미할 듯하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이라는 경고가 쏟아지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터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 탓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80%라는 통계도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다 못해 되레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백령도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데도 중국 탓이 아니냐”는 원성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당·정·청의 태도는 미세먼지만큼 답답하다. 임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할 뿐 가타부타 미세먼지 대책에는 구린 입도 떼지 않는 이 상황을 국민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니 모른 척 팔짱을 끼는 집권당은 민생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숨 쉬는 일을 진영 논리로 따져 불리하다고 밀쳐 놓을 문제인가. 임기 중 공약 이행이 힘들더라도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 현안으로 직접 언급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탄력근무제보다 훨씬 다급한 생존의 문제다.

2019-01-1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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