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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3년차 신참 사무관…본질 왜곡·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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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01-02 23:0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차영환(왼쪽)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난 2017년 11월 적자국채 발행 지시를 종용한 청와대 인물로 지목한 신재민(오른쪽)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2019.1.2  연합뉴스

▲ 차영환(왼쪽)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난 2017년 11월 적자국채 발행 지시를 종용한 청와대 인물로 지목한 신재민(오른쪽)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2019.1.2
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관(전 청와대 비서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기재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인 신참 사무관”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차 전 비서관이 국채발행 계획을 담은 기재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국채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며 차 전 비서관이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려고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맞추라고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 하나였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추진 의혹 등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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