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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간 사찰’ 공세에… 조국 “사실이라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野 ‘민간 사찰’ 공세에… 조국 “사실이라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1-01 02:10
업데이트 2019-01-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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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의혹’ 운영위 충돌

조 수석 “어불성설”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
임종석 “범죄 혐의자의 일탈 행위가 본질”

나경원 “김태우 범법자 만들겠다는 의도
진실 밝혀질까 두려워 고발 못 하나” 공세

KT&G 사장 교체 개입설에 任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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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과 폭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과 폭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고자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직접 운영위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번 사태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로 규정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현안보고에 나선 임 실장은 자신과 관련한 ‘책임론’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삐뚤어진 일탈 행위가 본질”이라며 “지금 김 수사관은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동료의 흠결을 들추고 직권을 남용해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실장 “더 엄하지 못했던 기강 질책 달게 받겠다”

그러면서도 임 실장은 “왜 김 수사관 같은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조금 더 엄하게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도 “이번 일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 수사관의 비위는 일부 드러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는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질의 과정에선 세부 쟁점을 놓고 충돌이 일어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의 발언을 들어 보면 공익제보자인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감찰로 탈탈 털어서 260만원 상당의 골프를 친 것 갖고 범법자라고 하는데 정작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못하는 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김 수사관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단 나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을 탈탈 털어도 골프 향응 260만원이 전부라고 했는데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하려다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을 어떻게 범죄 혐의자가 아닌 공익제보자라고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나 원내대표가 이번 특감반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시가 있었느냐고 따져 묻자 임 실장은 “이건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시할 상황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野 “조 수석 몰랐다는 건 文정부 내로남불 DNA”

같은 당의 이만희 의원은 330여개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세평 등을 담은 문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지시하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주도해 캠코더 인사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작성한 것”이라며 “조 수석이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이 정부에 내로남불 DNA가 뼛속까지 들어 있고 거짓과 위선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수석은 “그건 비위 행위자인 김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그런 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임 실장도 “부처별 기관장의 취임 시점을 다 알기는 어렵고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도 없다”며 “김 수사관에게 보냈다는 문건을 근거로 한 블랙리스트 주장은 취소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여부를 묻자 임 실장은 “개입한 바도 없고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짜뉴스 생산에 동조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수많은 국민이 모여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로 물들어 가고 있다”며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날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 가던 조 수석도 이 대목에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정보원의 정보담당관(IO) 등을 철수시켰는데 10여명 남짓한 행정요원을 갖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조 수석 존재 자체가 역모인 듯 몰아” 방어

이철희 의원은 “영화 사도를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 ‘존재 자체가 역모’라고 한다”며 “오늘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어떤 분들이나 세력에 조 수석은 그 존재 자체가 역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성적으로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태의 본질을 짚지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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