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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 항만/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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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12-31 00:32 월요 정책마당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얼마 전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스즈키컵(동남아시아 국가대항전)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일궈냈다. 베트남 국민들은 연일 ‘항서 매직’이라 환호하며 감독 개인은 물론 한국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과 네덜란드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며 축하를 아끼지 않고 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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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축구를 매개로 끈끈해진 양국의 유대감은 우리 정부의 핵심 대외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남방 정책은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라는 이른바 ‘3P’를 중심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연합)과 인도와의 협력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인구 6억 5000만명, 경제 규모 2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아세안은 연평균 5%대 고성장을 이어가는 신흥시장이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1억명의 인구에 7%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핵심 협력 국가로 이미 중국과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지에서 박항서 감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제품은 물론 한국 브랜드의 매출도 크게 늘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다만 기업이 해외 투자를 실행하기까지는 현지의 법과 제도, 문화 차이 등 고려할 점이 많다. 특히 과다한 물류 비용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현지 항만터미널의 불편한 하역·통관·검역 과정,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지에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항만터미널이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적잖은 한국 기업이 신남방 지역의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신남방 지역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교역량이 크게 늘면서 항만인프라 건설 수요가 높다. 다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에 재정 투입보다 민간 투자를 선호하는데 아쉽게도 최근 3년 동안 우리 기업의 동남아 항만 진출 성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인 필리핀 세부 신항만사업(1억 7700만 달러),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석탄발전소 항만 사업(700만 달러)과 같은 단순 도급 사업 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 국내 건설사들은 그동안 도급 사업에 특화돼 직접 비용을 투입해 건설하고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해외 진출 시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이 희망하는 항만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컨설팅을 위해 해외항만개발지원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1월 출범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항만시장 진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해수부는 지난 8월 베트남 전국 34개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10월에는 양국 간 항만개발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항만기본계획은 지역별 항만의 기능, 개발 방향과 시기 등을 담은 국가 법정계획으로서 베트남의 항만인프라를 우리나라가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0년 2월 이후에는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와 우리 기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항만은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에서도 국제 물류의 중심축이자 산업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남방 정책의 교두보라 할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이 ‘항서매직’으로 베트남 축구 부흥을 이끌었듯, 베트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베트남 항만을 성공적으로 디자인해 신남방 지역에서 ‘한국 항만 매직’이 퍼지길 기대한다.
2018-12-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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