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지는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억울하다”며 청와대 근무 중 조사했던 문건들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결과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에서부터 민간인 사찰, 친여 인사 특혜 의혹을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치고받는 폭로전에 청와대의 대응이 날마다 가관이다. 6급 수사관이 첩보 문건을 마구 발설하다니 어이없지만, 오락가락 불분명한 청와대 해명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우 대사 문제는 덮었다더니 검찰은 수사를 한 적도 없었다. 전직 총리 아들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니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더 어이없다. 관련 보고서를 김 수사관이 제출했는데도 “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업무배제됐으니 그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건건이 대응하며 논란을 양산하기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진실게임 양상이 돼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일개 수사관의 폭로에 내놓는 해명마다 어설퍼 스텝이 꼬이는 청와대의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폭로전을 감당할 수 없어진 청와대가 백기를 든 것으로 비칠 정도다. 기왕 불거진 의혹에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선명하고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식의 수사(修辭)에 설득될 만큼 국민 수준이 낮지는 않다.
치고받는 폭로전에 청와대의 대응이 날마다 가관이다. 6급 수사관이 첩보 문건을 마구 발설하다니 어이없지만, 오락가락 불분명한 청와대 해명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우 대사 문제는 덮었다더니 검찰은 수사를 한 적도 없었다. 전직 총리 아들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니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더 어이없다. 관련 보고서를 김 수사관이 제출했는데도 “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업무배제됐으니 그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건건이 대응하며 논란을 양산하기보다 침묵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진실게임 양상이 돼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일개 수사관의 폭로에 내놓는 해명마다 어설퍼 스텝이 꼬이는 청와대의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폭로전을 감당할 수 없어진 청와대가 백기를 든 것으로 비칠 정도다. 기왕 불거진 의혹에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선명하고 솔직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앞뒤가 안 맞는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식의 수사(修辭)에 설득될 만큼 국민 수준이 낮지는 않다.
2018-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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