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이 어제로 8일째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혁안에 합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는 일정도 내놨다. 그러나 손 대표와 이 대표 등은 “한국당을 설득하라”며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인 탓이다.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야당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차원 방정식인 개헌을 빌미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한국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로 최소한 제1야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당 지지율도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치없는 주장에 기가 찰 노릇이다.
선거법 개정도 시한이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4월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은 주말까지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이 통합과 변화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당은 ‘반짝’ 지지율이 상승해도 외면하는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야당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차원 방정식인 개헌을 빌미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한국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로 최소한 제1야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당 지지율도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치없는 주장에 기가 찰 노릇이다.
선거법 개정도 시한이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4월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은 주말까지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이 통합과 변화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당은 ‘반짝’ 지지율이 상승해도 외면하는 민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8-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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