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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뉴스 분석] 합의도 안 한 北미사일 문제 삼는 美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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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8-11-13 23:5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CSIS·NYT, 무리한 분석·가짜뉴스로 국제사회 속였다”

CSIS 측 “北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
美조야 “싱가포르 공동성명 어겨” 비난

당시 4개항 미사일 발사장과 연관 없어
美보수세력 비핵화 협상 판 깨기 의도
靑 “한·미 이미 파악… 단거리 미사일용”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끝났다”
美 CSIS가 공개한 北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 사진.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위치가 확인된 13곳 가운데 하나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 가장 가깝게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18-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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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CSIS가 공개한 北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현지시간) 촬영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 사진.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위치가 확인된 13곳 가운데 하나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 가장 가깝게 있는 미사일 기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18-11-13
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패럴렐’이 12일(현지시간)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미국 조야 일각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CSIS가 주장한 시설이 미사일 기지가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북·미 간 합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내 강경 보수세력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미 재무부가 주도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로 휴지 조각이 되는 등 북·미 관계 진전의 고비마다 미국 내 강경파가 교묘하게 판을 깼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CSIS는 13개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주로 발사했던) 황해북도 연탄군 삿갓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주변에 공습으로부터 갱도 입구를 보호하는 용도로 보이는 약 18m 높이의 둔덕과 폭 약 6m의 여닫이문 2개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7개의 긴 터널이 있으며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내용을 토대로 “그간 북한이 대규모 기만전술을 펼쳐 왔음을 보여준다. 주요 발사장을 해체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12개 발사장에서 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CSIS 리사 콜린스 연구원도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도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선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내용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미군 유해 발굴·송환 등 4개 항이 담겼다. 이 공동성명 타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실험장을 파괴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미사일 실험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장으로 대부분 전문가와 언론이 해석했다. 실제 그간 북한이 제시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주로 ICBM 실험) 폐기뿐이었다. 만약 북한이 약속한 ‘주요 미사일’의 범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된다는 논리라면, 북한 입장에선 싱가포르 합의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에 ‘대북제재 해제’가 해당되는데 왜 미국이 약속을 어기느냐는 논리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긴 건 없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작업 중 하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두연 신미안보센터(CNAS) 연구원도 “북한의 비밀 미사일기지 운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는 해당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미가 아직 어떤 핵 합의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숨겼던 미사일 시설을 사찰로 적발했다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북·미가 그 단계까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조야 일부가 과도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이미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한 내용”이라며 “면밀하게 주시 중인데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특히 “삿갓몰은 단거리 미사일용으로 ICBM과는 무관한 곳”이라고 했다. 이어 “CSIS가 ‘미신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재 (북한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실제 CSIS와 NYT가 비밀시설로 언급한 삿갓몰은 북한이 2016년 미사일을 발사해 이미 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곳이다. 기사에 등장한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올해 3월 29일에 촬영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마디로 CSIS는 정세 분석에서 국제사회의 눈을 속였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인 양 독자를 속였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다 파악한 삿갓몰 기지를 마치 북한이 숨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당파성을 가지고 정세분석을 하다 무리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 싱크탱크 CSIS를 통해 미사일 기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관심은 ICBM이며 이번에 공개된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실제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번엔 북한을 어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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