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와 판단 차이 클수록 대화 필요…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모범 보이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지난 8월 중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기별 협의체 회의에 합의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소통과 타협은 항상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서로 생각과 판단의 격차가 클수록 그 진가가 빛을 발한다. 현재 위기의 경제상황과 불안한 평화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인식의 차이는 심각하다. 진단이 다른 만큼 해법을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원에 대한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해 20조원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건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모처럼 성사된 이번 대화가 별다른 성과 없이 보여 주기에 그치거나 소모적인 정쟁으로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동상이몽에 가까워 보인다. 여당은 민생과 경제, 개혁 관련 입법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길 강조하면서도 “국회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꺼내 들었다. 반면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노선 변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야·정 각 주체가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일방통행이 돼서는 곤란하다. 상대의 주장에 귀를 열지 않고,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협치는 요원하다.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줄이려는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정을 이끄는 청와대와 여당이 마땅히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타협의 정신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번에도 알맹이 없는 정치권의 말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기엔 서민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2018-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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