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그렇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니 일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아예 “폐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이가 없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자숙해도 모자랄 한유총의 반발은 도를 넘고 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반응은 따져 보면 근거가 없지 않다. 사립유치원들이 수용하는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나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다. 거기에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언제나 자신들 뜻대로 관철됐다는 경험칙을 믿고 있을 만하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추진했던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이 한유총의 집단휴업 선언으로 흐지부지됐다.
한유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뒷말들이 연일 무성하다. 이 지경에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든든한 ‘배후’가 정치권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진다. 지역구 학부모들의 표를 몰아줄 수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단체들과 의도적으로 유착하려는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중진급 의원들을 상대로 유치원 단체들이 입법 로비를 벌인 적이 한두 번 아니다. 4년 전에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상속·양도를 쉽게 하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로비하다 검찰 수사로 꼬리가 밟혔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알고도 눈감아 주는 공생관계가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리 유치원은 간판 갈이를 못 하게 하고, 최장 10년간 다시 문 열 수 없게 하는 등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치권이 이번에는 유치원 반발을 딛고 입법화할지 국민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자숙해도 모자랄 한유총의 반발은 도를 넘고 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반응은 따져 보면 근거가 없지 않다. 사립유치원들이 수용하는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나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다. 거기에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언제나 자신들 뜻대로 관철됐다는 경험칙을 믿고 있을 만하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추진했던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이 한유총의 집단휴업 선언으로 흐지부지됐다.
한유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뒷말들이 연일 무성하다. 이 지경에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든든한 ‘배후’가 정치권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진다. 지역구 학부모들의 표를 몰아줄 수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단체들과 의도적으로 유착하려는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중진급 의원들을 상대로 유치원 단체들이 입법 로비를 벌인 적이 한두 번 아니다. 4년 전에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상속·양도를 쉽게 하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로비하다 검찰 수사로 꼬리가 밟혔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아이들을 볼모로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알고도 눈감아 주는 공생관계가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리 유치원은 간판 갈이를 못 하게 하고, 최장 10년간 다시 문 열 수 없게 하는 등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치권이 이번에는 유치원 반발을 딛고 입법화할지 국민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2018-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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